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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25.12.30(화) 오전 ‘당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 8.28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28.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였음.
-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찰청은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9.29일 출범함. 또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증원하였고, 다양한 방면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 중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하여,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서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출범(10.29일)하였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되는 대로 통신 및 수사 의심 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강력한 3중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하였음.
- 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패머 이동전화 신규가입 제한, 블랙리스트 차단, 이통3사·삼성전자 협업을 통한 AI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28.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였음.
-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찰청은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9.29일 출범함. 또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증원하였고, 다양한 방면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 중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하여,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서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출범(10.29일)하였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되는 대로 통신 및 수사 의심 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강력한 3중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하였음.
- 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패머 이동전화 신규가입 제한, 블랙리스트 차단, 이통3사·삼성전자 협업을 통한 AI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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