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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금)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타 차종에서도 2025년 수준 유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 원)하여 지원을 확대함.
- <② 신규차종 지원 개시> 2026년부터는 그간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임.
- <③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함.
- <④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위한 조치>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함.
<붙임>
1. 2025년도 보조금 및 2026년도 보조금(안) 비교
2.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타 차종에서도 2025년 수준 유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 원)하여 지원을 확대함.
- <② 신규차종 지원 개시> 2026년부터는 그간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임.
- <③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함.
- <④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위한 조치>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함.
<붙임>
1. 2025년도 보조금 및 2026년도 보조금(안) 비교
2.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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