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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8.(목)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 및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져, 입원·입소 경계 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또한,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됨.
- 중앙정부는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예산은 지역 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에 투자함.
-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시행을 준비한 결과, 2025년 9월 대비 현재(1.2일 기준) 다음과 같이 지자체 준비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음.
① 조례 제정 시군구 : 87개 → 197개(전체의 86.8%)
②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 : 81개 → 200개(전체의 87.3%)
③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 125개 → 209개(전체의 91.3%)
④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 : 85개 → 191개(전체의 83.4%)
⑤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시군구 : 50개 → 137개(전체의 59.8%)
-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특히,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임.
<별첨> 통합돌봄추진현황설명자료
-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져, 입원·입소 경계 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또한,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됨.
- 중앙정부는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예산은 지역 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에 투자함.
-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시행을 준비한 결과, 2025년 9월 대비 현재(1.2일 기준) 다음과 같이 지자체 준비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음.
① 조례 제정 시군구 : 87개 → 197개(전체의 86.8%)
②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 : 81개 → 200개(전체의 87.3%)
③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 125개 → 209개(전체의 91.3%)
④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 : 85개 → 191개(전체의 83.4%)
⑤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시군구 : 50개 → 137개(전체의 59.8%)
-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특히,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임.
<별첨> 통합돌봄추진현황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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