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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14.(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 김성회 · 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 · 개방성 · 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됨.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법이 되길 바란다고 전함.
<붙임>
1.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국회토론회 계획(안)
2. 국회토론회 포스터
3. 개회사
-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 · 개방성 · 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됨.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법이 되길 바란다고 전함.
<붙임>
1.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국회토론회 계획(안)
2. 국회토론회 포스터
3.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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