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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14.(수) 밝혔다.
- 전년 대비 형사입건자수는 26% 증가하였으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수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임.
-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 확산,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 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라이브방송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붙임>
1. 상표특별사법경찰 단속 실적
2. 상품특별사법경찰 주요 단속 사례
- 전년 대비 형사입건자수는 26% 증가하였으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수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임.
-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 확산,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 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라이브방송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붙임>
1. 상표특별사법경찰 단속 실적
2. 상품특별사법경찰 주요 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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