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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광역 3곳, 기초 21곳)을 선정했다고 1.15.(목) 밝혔다.
-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 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음.
-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음.
-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성과에 따라 최대 4억 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 원)가 교부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힘.
-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 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음.
-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음.
-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성과에 따라 최대 4억 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 원)가 교부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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