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각 국의 예산안 발표, 재정분야 국제기구 보고서, 재정통계 등을 토대로 해외재정동향을 매월 시리즈로 소개한다고 1.14.(수) 밝혔다.
- 미·일·독·중 등 주요국은 AI, 성장산업, 사회인프라 등 정부투자 강화했음. (미) 5,0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진행 (일) AI·반도체’26년 예산안 전년대비 272%↑(독) 사회인프라’26년 예산 전년대비 10%↑ (중) R&D 분야’25년 예산 전년대비 10%↑
- 러우전쟁,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 인상됐음. (미) 예산안 ’26년 전년대비 13.4%↑ (일) 예산안’26년 전년대비 3.6%↑(독) 예산’26년 전년대비 32%↑ (중) 예산’25년 전년대비 7.2%↑
- 우리나라의 ’26년 예산은 전년대비 8.1% 증가(727.9조원, 본예산 기준)했음. R&D(35.5조원, 19.9%↑), 산업·중소기업·에너지(31.8조원, 12.7%↑) 분야의 증가율이 높았음. 국방분야 지출 7.5%↑(65.9조원)
- 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구조 전환을 위해 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 신산업·R&D 혁신,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등에 적극 투자하였고, 향후에도 성장을 통한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