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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는 ’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6.1.19~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임.
- 주요 추진과제로 ①경제대도약 지원, ②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③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가 있음.
- 향후 추진일정은 1.16.(금) 시행령 개정안 발표, 1.19.(월)~2.5.(목) 입법예고, 2월중 국무회의, 2월말 공포할 계획임.
<첨부>
1.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6.1.19~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임.
- 주요 추진과제로 ①경제대도약 지원, ②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③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가 있음.
- 향후 추진일정은 1.16.(금) 시행령 개정안 발표, 1.19.(월)~2.5.(목) 입법예고, 2월중 국무회의, 2월말 공포할 계획임.
<첨부>
1.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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