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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15.(목)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함.
-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 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함.
-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 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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