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은 1.19.(월) 무역·외환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 특별사법경찰에 ‘법률자문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특사경 수사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의 일환이며,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과 절차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함.
-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 등 4개 주요 본부세관에 우선 배치되며, 서울과 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 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쟁점 검토,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수사팀에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다수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무역·외환범죄 수사에서 전문적 법률 검토 역할을 수행함.
- 이번 제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특사경 수사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의 일환이며,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과 절차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함.
-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 등 4개 주요 본부세관에 우선 배치되며, 서울과 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 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쟁점 검토,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수사팀에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다수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무역·외환범죄 수사에서 전문적 법률 검토 역할을 수행함.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