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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절차와 현실과 괴리된 제도, 현장의 제안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는 ’26.1.18.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됨.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음.
-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음.
- 행안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채택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붙임> 2025년 행정제도 개선 주요 우수사례
-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됨.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음.
-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음.
- 행안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채택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붙임> 2025년 행정제도 개선 주요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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