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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부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1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건설 부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에는 LH, 극동건설 등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자적 출역관리,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연계, 외국인 노동자 성명 표기 방식 등 임금지급 지연과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제시함.
-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공공·민간 건설공사에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 내용도 함께 논의됨.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하도급지킴이 민간부문 개방 등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에 힘써줄 것을 산업계에 당부함.
<붙임>
1. 세종 행복도시 공공주택 건설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2. LH 자체 건설현장 체불예방 노력 및 성과
-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에는 LH, 극동건설 등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자적 출역관리,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연계, 외국인 노동자 성명 표기 방식 등 임금지급 지연과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제시함.
-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공공·민간 건설공사에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 내용도 함께 논의됨.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하도급지킴이 민간부문 개방 등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에 힘써줄 것을 산업계에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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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 행복도시 공공주택 건설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2. LH 자체 건설현장 체불예방 노력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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