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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인력 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5.7.30.(수)~12.31(수)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1.20(화) 발표했다.
- 이번 감독은 이러한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상파 2개사는 시사·보도본부 중심으로 주요 직종별 근로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
- 이번 감독을 통해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 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 종합편성채널 4개 사는 우선 감독 착수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지상파 감독 결과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지표 등을 지도하고, 프리랜서 운영실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자체 자율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함.
-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②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동종업무로 전환토록 지시함. 감독 이후에도 올해 말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실시할 예정임.
- 이번 감독은 이러한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상파 2개사는 시사·보도본부 중심으로 주요 직종별 근로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
- 이번 감독을 통해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 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 종합편성채널 4개 사는 우선 감독 착수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지상파 감독 결과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지표 등을 지도하고, 프리랜서 운영실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자체 자율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함.
-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②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동종업무로 전환토록 지시함. 감독 이후에도 올해 말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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