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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G3의 기틀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1.(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1.22.(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인공지능 기본법임.
- 법 시행에 따라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분과위원회·지원단·인공지능책임관 등 정책 추진 체계가 정비됨.
-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과 가이드라인 보완을 병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 법·기술 동향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
2. 고영향 AI / AI 안전성 / AI 투명성 관련 주요 내용
-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인공지능 기본법임.
- 법 시행에 따라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분과위원회·지원단·인공지능책임관 등 정책 추진 체계가 정비됨.
-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과 가이드라인 보완을 병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 법·기술 동향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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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
2. 고영향 AI / AI 안전성 / AI 투명성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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