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창구(지원 데스크)’가 중소·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2026.01.23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목)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중소·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창구(지원 데스크)’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 지원창구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과 기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1.22.(목)부터 정식 운영되었으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내에 설치됨.

- 지원창구에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상담을 제공하며,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법령 해석 등 심층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을 목표로 운영됨.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과기정통부는 지원창구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창업 초기기업과 협력해 지역별 인공지능 기본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원창구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현장 안착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상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