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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26.1.26일(월)부터 2.13일(금) 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하였는지, 건설공사 선급금 등 수령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임,
-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임.
- 이후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항만개발과장은 “항만건설현장 근로자, 관련 자영업자 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라고 말함.
-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하였는지, 건설공사 선급금 등 수령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임,
-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임.
- 이후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항만개발과장은 “항만건설현장 근로자, 관련 자영업자 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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