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20여 년 만에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외부전문가·시민사회가 원점에서 사업성과 점검
기획예산처는 금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6.1.27.(화)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새 정부 핵심 과제 등에 투자할 계획임.
- 우선,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또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함.
<붙임>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주요내용
-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새 정부 핵심 과제 등에 투자할 계획임.
- 우선,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또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함.
<붙임>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주요내용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