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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사업규모 등 적정성 검토 완료
기획예산처는 ’26.1.26.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5.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 5건의 사업이 심의·의결됨.
-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심의·의결됨.
-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함.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 5건의 사업이 심의·의결됨.
-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심의·의결됨.
-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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