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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시기 확대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26.2.4.(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 및 시기”가 금년부터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순 금액 나열에 그치지 않은, 실질적 예산 사양서(specification)로 개선된 사업설명자료가 「열린재정」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 내용) 기존세부사업별 예산규모, 사업개요 → 추가내역사업별 예산규모, 산출근거, 사업효과, 국회 지적 포함 각종 평가결과, 결산 내역 등
- (공개 시기) 기존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국회 확정예산) → 추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정부 예산안)
- 국가재정의 주인인 국민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참여예산을 구현할 에정임.
<참고> 사업설명자료 공개 서식 기존·개정 비교
- 단순 금액 나열에 그치지 않은, 실질적 예산 사양서(specification)로 개선된 사업설명자료가 「열린재정」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 내용) 기존세부사업별 예산규모, 사업개요 → 추가내역사업별 예산규모, 산출근거, 사업효과, 국회 지적 포함 각종 평가결과, 결산 내역 등
- (공개 시기) 기존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국회 확정예산) → 추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정부 예산안)
- 국가재정의 주인인 국민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참여예산을 구현할 에정임.
<참고> 사업설명자료 공개 서식 기존·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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