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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국토교통부는 ’26.2.4.(목)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음.
-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음.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음.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6.1.27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31.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12.31.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음.
-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음.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음.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6.1.27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31.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12.31.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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