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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우리 지역,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6.(금)부터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상반기 중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임.
-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 확대에 따라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선정 일정이 상반기로 변경되고, 서류접수, 평가, 심의 등을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임.
-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1곳을 선정하며,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하여 선정 시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이 강화되고,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각각 최대 150억원(4년), 50억원(3년)의 국비를 지원함.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구분하여 신규 선정하며, 신청요건 일원화, 집수리 및 그린리모델링 연계 등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최대 150억원(5년), 50억원(4년)의 국비를 지원함.
- 국토교통부는 2.6.(금)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누리집에 공고하고, 2.11.(수)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상반기 중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임.
-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 확대에 따라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선정 일정이 상반기로 변경되고, 서류접수, 평가, 심의 등을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임.
-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1곳을 선정하며,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하여 선정 시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이 강화되고,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각각 최대 150억원(4년), 50억원(3년)의 국비를 지원함.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구분하여 신규 선정하며, 신청요건 일원화, 집수리 및 그린리모델링 연계 등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최대 150억원(5년), 50억원(4년)의 국비를 지원함.
- 국토교통부는 2.6.(금)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누리집에 공고하고, 2.11.(수)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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