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2.5.(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의 초국가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이 불법자금의 국경간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음.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와 가상자산 지급결제 시장의 규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음.
-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과 외국환거래법상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음.
- 최기상 의원과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세미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