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6.2.6일(금)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33%)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52%)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문가들은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 기업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함.
- 박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가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함.
<참고> 참석자 명단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