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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2.6.(금)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전 상장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음.
-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계 전문가와 관련 기업 등이 참석해 개정안 설명, 전문가 발표,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정보보호 역량과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의무대상 확대) 공청회 개최 계획
- 이번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전 상장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음.
-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계 전문가와 관련 기업 등이 참석해 개정안 설명, 전문가 발표,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정보보호 역량과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의무대상 확대) 공청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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