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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보건복지부는 ’26.2.6.(금)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음.
- 또한,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이날 보정심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음.
<붙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회의 개요
<별첨>
1.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1.29.) 결과
2. 의학교육계 간담회(1.31.) 결과
3.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었음.
- 또한,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이날 보정심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음.
<붙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회의 개요
<별첨>
1.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1.29.) 결과
2. 의학교육계 간담회(1.31.) 결과
3.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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