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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통상 현안 안정적 관리 총력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 점검
산업통상부는 2.10.(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방침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환경에서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관계부처간 공유하는 한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 등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음.
- 정부는 대미 투자특별법 등을 포함한 전략적 대미 투자 이행 관련 우리측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에 반영된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USTR과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임.
-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붙임>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방침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환경에서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관계부처간 공유하는 한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 등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음.
- 정부는 대미 투자특별법 등을 포함한 전략적 대미 투자 이행 관련 우리측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에 반영된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USTR과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임.
-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붙임>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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