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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X] 버튼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6.2.12.(목)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 ’25년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음.
-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
<붙임> 온라인 불편 광고(플로팅광고) 위반 유형별 주요 예시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 ’25년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음.
-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
<붙임> 온라인 불편 광고(플로팅광고) 위반 유형별 주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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