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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재정”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우체국 지출구조 개편 추진
기획예산처는 2.13일(금) 「재정구조 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
-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①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②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 점검, ③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노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농업 정책자금은 농업인의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방식, 관리·운용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국립시설의 건립·운영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함.
-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구조 혁신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출효율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재정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
-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①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②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 점검, ③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노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농업 정책자금은 농업인의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방식, 관리·운용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국립시설의 건립·운영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함.
-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구조 혁신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출효율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재정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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