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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원회, AI 시대 기본사회 정책 방향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12.(목)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12.(목)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AI 기술 확산이 노동, 소득, 복지, 사회안전망 등 사회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함.
- 세미나에는 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및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AI와 경제·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함.
-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AI 대전환이 노동 구조와 소득 분배 방식을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임을 강조하며, 일자리 불안정성 및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제기함. AI가 지적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일을 전제로 한 선별적 복지’ 모델의 한계를 설명함.
- AI 기술 확산에 대응한 기본사회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AI가 국민 공동의 자산에 기반한 기술임을 들어 기본사회 제도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언급함.
- 종합 토의에서는 AI로 인한 고용, 복지, 조세, 재정 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AI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함.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번 논의와 제언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AI 기본사회 세미나 사진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12.(목)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AI 기술 확산이 노동, 소득, 복지, 사회안전망 등 사회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함.
- 세미나에는 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및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AI와 경제·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함.
-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AI 대전환이 노동 구조와 소득 분배 방식을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임을 강조하며, 일자리 불안정성 및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제기함. AI가 지적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일을 전제로 한 선별적 복지’ 모델의 한계를 설명함.
- AI 기술 확산에 대응한 기본사회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AI가 국민 공동의 자산에 기반한 기술임을 들어 기본사회 제도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언급함.
- 종합 토의에서는 AI로 인한 고용, 복지, 조세, 재정 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AI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함.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번 논의와 제언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AI 기본사회 세미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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