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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월 56.8조원 집행(전년대비+8.5조원) 연초부터 집행 속도 높이고, 민관합동으로 예산낭비 현장점검 강화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26.2.12일(목)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신속집행 추진현황,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 1월까지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총 56.8조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8.5조원 증가하여 연초부터 원활한 집행 흐름을 보이고 있음. 또한, AI·신산업 혁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중점관리사업은 관리대상 34.5조원중 2.3조원을 집행함.
- 강 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연초 집행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 회의에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계획도 논의함. 정부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22년 이후 신고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예산낭비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함. 점검단이 직접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 개선안과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 1월까지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총 56.8조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8.5조원 증가하여 연초부터 원활한 집행 흐름을 보이고 있음. 또한, AI·신산업 혁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중점관리사업은 관리대상 34.5조원중 2.3조원을 집행함.
- 강 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연초 집행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 회의에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계획도 논의함. 정부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22년 이후 신고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예산낭비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함. 점검단이 직접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 개선안과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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