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3.(월) 단말기 시장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는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
- 방미통위는 지난해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전 협의체를 운영하며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시책 수립을 추진 중임.
- 소비자단체는 통신 요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복잡, 정보 취약계층 피해 우려, 판매 투명성 제고,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정책 강화와 허위과장광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제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