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단말기 시장 정책,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2.23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3.(월) 단말기 시장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는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

- 방미통위는 지난해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전 협의체를 운영하며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시책 수립을 추진 중임.

- 소비자단체는 통신 요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복잡, 정보 취약계층 피해 우려, 판매 투명성 제고,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정책 강화와 허위과장광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제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