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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총력 지원, 선금 제도 합리화 추진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재정경제부는 ’26.2.25.(수)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지원과 선금 제도 합리화 및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힘.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1조원, 영구채 전환 1조원 등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세제 감면 및 자구노력, 추가 투자 등 종합적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음.
- ’26.4.1.부터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6.7.1.부터 선금 최초 지급 한도를 70%에서 30~50%로 조정하며 계약이행 확인 시 70%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 선금 제도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임.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녹조 및 산업폐수 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대책들의 추진을 지속할 계획임.
<첨부>
1.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2.25)
2.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3.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
4.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1조원, 영구채 전환 1조원 등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세제 감면 및 자구노력, 추가 투자 등 종합적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음.
- ’26.4.1.부터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6.7.1.부터 선금 최초 지급 한도를 70%에서 30~50%로 조정하며 계약이행 확인 시 70%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 선금 제도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임.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녹조 및 산업폐수 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대책들의 추진을 지속할 계획임.
<첨부>
1.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2.25)
2.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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