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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대책 이행상황 설명, 의견 청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2.25.(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대책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2.25.(수)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 2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난해 8월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향후계획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건의사항을 청취함.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의 폐 손상 등 피해 발생 이후, 2011년 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정부가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사건임.
-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정부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발표 및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출 등 후속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 간담회 결과는 종합누리집에 공개하고 추가 건의는 하위법령 등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개최계획
- 2.25.(수)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 2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난해 8월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향후계획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건의사항을 청취함.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의 폐 손상 등 피해 발생 이후, 2011년 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정부가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사건임.
-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정부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발표 및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출 등 후속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 간담회 결과는 종합누리집에 공개하고 추가 건의는 하위법령 등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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