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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규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획예산처는 ’26.2.25.(수)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와 2026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를 활용해 의심거래 10,780건 중 992건, 667.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역대 최다 실적임.
- 보조금 사업 종료 후 계좌에 방치된 잔액을 전수 조사하여 2024년에 1조 7천억원, 2025년에도 1조 7백억원 이상의 미반납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였으며, 올해도 사업별 반환실적 관리를 통해 추가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정산·잔액 미반납이 2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반복적 미정산 사업자에 대해 추가 교부 중지 등 패널티 기준을 신설하였음.
-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을 위해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통합하는 체계 도입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구축 완료 및 2031년 1월 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부정수급 적발 및 보조금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관련 교육 확대, 제재 조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목적 달성과 국민 세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참고>
1. e나라도움 부정징후 ’25년 점검 결과 및 ’26년 계획
2. ’25년 e나라도움 부정수급 분야별/패턴별 점검결과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요
-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를 활용해 의심거래 10,780건 중 992건, 667.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역대 최다 실적임.
- 보조금 사업 종료 후 계좌에 방치된 잔액을 전수 조사하여 2024년에 1조 7천억원, 2025년에도 1조 7백억원 이상의 미반납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였으며, 올해도 사업별 반환실적 관리를 통해 추가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정산·잔액 미반납이 2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반복적 미정산 사업자에 대해 추가 교부 중지 등 패널티 기준을 신설하였음.
-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을 위해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통합하는 체계 도입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구축 완료 및 2031년 1월 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부정수급 적발 및 보조금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관련 교육 확대, 제재 조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목적 달성과 국민 세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참고>
1. e나라도움 부정징후 ’25년 점검 결과 및 ’26년 계획
2. ’25년 e나라도움 부정수급 분야별/패턴별 점검결과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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