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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방 투척, 7시간 개문거부, 수색 방해…국세청, 끝까지 수색하여 81억원 징수
국세청은 ’26.2.26(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5.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하였음.
-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였으며, 주요 수색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는 딸, 막아서자 가방 투척 … 가방 속 현금다발 1억원 압류
·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 …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하여 현금 2억원 압류
·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
·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체납자가 집안 드레스룸에 숨겨놓은 현금 등 1억원 상당 압류
·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 현금 출금한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집안에 숨긴 1억원 압류
· 체납법인의 자금을 은닉한 대표자, 실거주지 수색으로 금고에 은닉한 명품시계 등 찾아내 압류
· 호화생활 영위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골드바, 황금열쇠, 금두꺼비 등 순금 151돈 압류
-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하여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임.
-’25.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하였음.
-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였으며, 주요 수색 사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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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 …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하여 현금 2억원 압류
·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
·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체납자가 집안 드레스룸에 숨겨놓은 현금 등 1억원 상당 압류
·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 현금 출금한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집안에 숨긴 1억원 압류
· 체납법인의 자금을 은닉한 대표자, 실거주지 수색으로 금고에 은닉한 명품시계 등 찾아내 압류
· 호화생활 영위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골드바, 황금열쇠, 금두꺼비 등 순금 151돈 압류
-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하여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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