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27.(금) 한전-한수원 간 영국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고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국제 중재를 KCAB로 이관하고, 양 기관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2.27.(금) 권고함.
- 본 권고안은 단순한 중재기관 변경이 아니라 양 기관 간의 비용 부담 경감, 민감 기술 해외 유출 우려 완화, 실질적 분쟁 해결 구조 마련을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음.
-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의결함.
- 한전과 한수원은 각자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본 권고를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관련 정산 협의와 비용 청구 등 공공기관 간 분쟁에서의 효율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기대됨.
<붙임> UAE 원전 관련 한전-한수원 정산 협의 개요
- 산업부는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국제 중재를 KCAB로 이관하고, 양 기관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2.27.(금) 권고함.
- 본 권고안은 단순한 중재기관 변경이 아니라 양 기관 간의 비용 부담 경감, 민감 기술 해외 유출 우려 완화, 실질적 분쟁 해결 구조 마련을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음.
-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의결함.
- 한전과 한수원은 각자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본 권고를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관련 정산 협의와 비용 청구 등 공공기관 간 분쟁에서의 효율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기대됨.
<붙임> UAE 원전 관련 한전-한수원 정산 협의 개요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