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26.2.27.(금)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별첨>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별첨>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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