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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26.3.4.(수) 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을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 2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1,163건을 심의하여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함.
-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추가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되며, 부결 406건은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13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이의신청 기각은 119건임.
- 피해지원위원회 누적 결정 현황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추가 지원 건수는 59,655건임.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28.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1.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2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1,163건을 심의하여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함.
-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추가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되며, 부결 406건은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13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이의신청 기각은 119건임.
- 피해지원위원회 누적 결정 현황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추가 지원 건수는 59,655건임.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28.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1.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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