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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집행 등 현지조사 결과 지자체 통보
보건복지부는 ’26.3.6.(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집행 등 현지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5.11월 시·도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함.
- 적발된 위반사례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서비스 중복 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32건), 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12건),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및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 소홀(8건)으로 나뉨.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백만 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 반환 10건(384백만 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과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합동조사 개요
2. 합동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는 ’25.11월 시·도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함.
- 적발된 위반사례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서비스 중복 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32건), 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12건),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및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 소홀(8건)으로 나뉨.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백만 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 반환 10건(384백만 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과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합동조사 개요
2. 합동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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