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가게 몇 시에 문 열어요?” 안 물어봐도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3.05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3.5.(목)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의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 위치,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2년 연장되었으며,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의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 동 서비스는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점포 정보를 문의 전화 또는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동의 없이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22년 코로나19로 도입 이후 2만여 명이 이용 중이고, 가입자들은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적인 문의 대응 부담이 줄어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긍정적 평가, 민원 및 불법스팸 신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 허용 연장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