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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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2026.03.05 57p

보건복지부는 3.27.(목)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한다고 3.5.(목) 밝혔다.

- 제도 추진 로드맵은 도입기(’26~’27), 안정기(’28~’29), 고도화기(’30~)의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는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단계부터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서비스는 1단계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30종을 우선 연계하고, 2단계에는 방문재활·영양·병원동행 등 신규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며,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완성하여 서비스 종류를 60종까지 확대함.

- 제도기반으로는 중앙-지방정부 추진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활용, 제공기관 역량 강화, 성과 연동 예산지원, 정보연계시스템 도입 등으로 단계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2단계부터 법·제도 정비와 서비스 신청절차 개선, 3단계에서 돌봄 재정 구조혁신 및 사업 정비를 추진함.

<붙임>
1.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 개요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주요 내용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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