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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무대에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나서
산업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6.(금)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202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하고 다자 및 양자 협상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3.3.~6. 기간 동안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 반도체, 철강, 가전,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중국 등 8건의 주요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공식 제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와 유럽연합 환경규제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큰 현안에 대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함.
- 지난해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 난연제 사용 규제, 톨루엔 인증 기준 등 다양한 무역기술장벽이 해소된 바 있음.
- 산업통상부는 올해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WTO TBT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참고>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애로 해소 사례
- 정부는 3.3.~6. 기간 동안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 반도체, 철강, 가전,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중국 등 8건의 주요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공식 제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와 유럽연합 환경규제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큰 현안에 대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함.
- 지난해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 난연제 사용 규제, 톨루엔 인증 기준 등 다양한 무역기술장벽이 해소된 바 있음.
- 산업통상부는 올해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WTO TBT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참고>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애로 해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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