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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전환에 대비한 공공부조의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3.6일(금)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함.
- 보건사회연구원 노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 소득보장제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함. 여 연구위원은 의료 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함.
- 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보충성 원칙의 적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에 대해 발제했음.
- 포럼에는 각 급여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안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기본사회에서 공공부조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의함. 이 발전 포럼은 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임.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붙임>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요
-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함.
- 보건사회연구원 노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 소득보장제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함. 여 연구위원은 의료 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함.
- 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보충성 원칙의 적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에 대해 발제했음.
- 포럼에는 각 급여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안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기본사회에서 공공부조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의함. 이 발전 포럼은 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임.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붙임>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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