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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 민간·공공 대상으로 하청노조에서 교섭 요구
고용노동부는 ’26.3.11.(수)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요구 현황을 집계·발표했다.
- 3.10. 하루 동안 민간 143개소, 공공 78개소 등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총 81.6천명)가 교섭을 요구함.
- 교섭 요구 하청노조 중 31건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으며, 5개 원청 사업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교섭 절차에 착수함.
-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등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및 현장 질서 정착을 지원하고, 교섭의제와 사용자성 등에 대한 신속한 판단 지원 및 전문가 자문 공개를 통해 안정적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계획임.
- 공공부문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협의하여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 확산의 주춧돌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 3.10. 하루 동안 민간 143개소, 공공 78개소 등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총 81.6천명)가 교섭을 요구함.
- 교섭 요구 하청노조 중 31건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으며, 5개 원청 사업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교섭 절차에 착수함.
-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등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및 현장 질서 정착을 지원하고, 교섭의제와 사용자성 등에 대한 신속한 판단 지원 및 전문가 자문 공개를 통해 안정적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계획임.
- 공공부문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협의하여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 확산의 주춧돌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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