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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산 1,100조 시대, 관리 전문성 확보해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3.11.(수) 인구감소와 지방세입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국 1,103조 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대해 기존 소극적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법률·지적·금융 등 복합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담당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무 경험을 갖는 등 인력 전문 체계의 한계가 있었음.
- 이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실무교육 확대 및 핵심 전문가 육성 ▲현장 맞춤형 컨설팅·교육 도입 ▲제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
- 교육은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과 지식 연구소 운영, 현장 출장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확대하며, 업무 매뉴얼과 간편 실무안내서 신규 발간, 담당자 장기근속 인센티브 부여, 미교육시 재정적 혜택 제외 등 교육 이수 관리도 강화함.
- 전국 1,103조 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대해 기존 소극적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법률·지적·금융 등 복합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담당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무 경험을 갖는 등 인력 전문 체계의 한계가 있었음.
- 이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실무교육 확대 및 핵심 전문가 육성 ▲현장 맞춤형 컨설팅·교육 도입 ▲제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
- 교육은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과 지식 연구소 운영, 현장 출장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확대하며, 업무 매뉴얼과 간편 실무안내서 신규 발간, 담당자 장기근속 인센티브 부여, 미교육시 재정적 혜택 제외 등 교육 이수 관리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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