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예타 전면개편, 3개 사업 예타통과, 5개 사업 예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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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예타 전면개편, 3개 사업 예타통과, 5개 사업 예타선정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타당성심사과

2026.03.11 20p

R2603455.pdf

기획예산처는 ’26.3.10.(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및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지역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3대 방향 아래 총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평가 가중치 상향, SOC 예타 기준금액 상향, 정성적 평가항목 개편 등 주요 제도 변화를 추진함.

- 금번 위원회에서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향후 기획예산처는 지침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중 새롭게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임.

<붙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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