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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부처간 벽 허물고 ‘원팀 코리아’로 승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26.3.11.(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략기술 지원 및 보호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처간 각기 다르게 운영되던 513개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통합 관리하기로 함.
-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4개 기술관리 관련 법령을 연계하고, R&D, 금융, 세제, 기술보호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함.
-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용하고, 민간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체계 고도화를 위해 각 기술의 지정 및 변경, 해제에 대한 절차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로 함.
-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현황맵, 통합포털 등 대국민 안내 시스템도 확대해 정책성과와 접근성을 높일 계획임.
<참고>
1.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연계·협업 강화 추진방향
2. 공통 기술분야 (19개, ’26.3. 기준)
3. 주요 질문·답변
<별첨> 19개 공통 기술분야별 현황맵
- 부처간 각기 다르게 운영되던 513개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통합 관리하기로 함.
-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4개 기술관리 관련 법령을 연계하고, R&D, 금융, 세제, 기술보호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함.
-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용하고, 민간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체계 고도화를 위해 각 기술의 지정 및 변경, 해제에 대한 절차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로 함.
-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현황맵, 통합포털 등 대국민 안내 시스템도 확대해 정책성과와 접근성을 높일 계획임.
<참고>
1.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연계·협업 강화 추진방향
2. 공통 기술분야 (19개, ’26.3. 기준)
3. 주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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