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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중앙부처 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폐지 등 국제행사 심사·관리제도 개선
기획예산처는 ’26.3.13.(금)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행사 심사·관리제도 개선과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에 대한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를 도입함으로써 조사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정부 주관 국제행사의 총사업비 변경 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개선함.
-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각 행사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비 증액의 경우 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비 추가 지원 시 한도 제한을 폐지함.
-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7 국제농업박람회,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2028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등 5건을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외교부 주관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는 심사면제 대상으로 결정함.
- 기획예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행사 내실화를 도모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관리할 계획임.
<참고>
국제행사 심사제도(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에 대한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를 도입함으로써 조사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정부 주관 국제행사의 총사업비 변경 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개선함.
-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각 행사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비 증액의 경우 위원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비 추가 지원 시 한도 제한을 폐지함.
-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7 국제농업박람회,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2028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등 5건을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외교부 주관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는 심사면제 대상으로 결정함.
- 기획예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행사 내실화를 도모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관리할 계획임.
<참고>
국제행사 심사제도(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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