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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 올해 공중보건의사 급감, 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
보건복지부는 3.13.(금) 최근 의정 갈등 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 ’26년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전년 250명,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크게 부족해 전체 의과 공보의 수가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37.2% 감소함.
- 농어촌·의료취약지 547개 읍면에 의료공백이 집중될 우려에 따라, 도서·벽지 등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추가 배치, 보건진료소 전환, 순회진료 및 비대면진료 확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보건지소 기능 개편 추진 계획임.
-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 시니어의사 채용,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방의료원 등 순회·파견진료 확대 등으로 의료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지역의사 인력 양성 및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지원을 병행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몇 년간 공보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 전환, 진료·돌봄 통합지원 확충,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 강화 등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과 지역의료 혁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공보의(의과) 전체 복무인원
2.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주요 내용
3. 추진 일정(안)
- ’26년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전년 250명,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크게 부족해 전체 의과 공보의 수가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37.2% 감소함.
- 농어촌·의료취약지 547개 읍면에 의료공백이 집중될 우려에 따라, 도서·벽지 등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추가 배치, 보건진료소 전환, 순회진료 및 비대면진료 확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보건지소 기능 개편 추진 계획임.
-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 시니어의사 채용,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방의료원 등 순회·파견진료 확대 등으로 의료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지역의사 인력 양성 및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지원을 병행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몇 년간 공보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 전환, 진료·돌봄 통합지원 확충,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 강화 등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과 지역의료 혁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공보의(의과) 전체 복무인원
2.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주요 내용
3. 추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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