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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편람 개정, 특허심판절차의 문턱을 낮춘다
지식재산처는 ’26.3.15.(일)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 개편 및 현장 아이디어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준 및 실무 안내서인 ‘심판편람’의 개편을 추진함.
- 최근 판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규 제도 도입 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빈번한 민원·문의사항, 심판종류별 이해를 돕는 실무적 지침을 보완할 계획임.
<붙임> 2024 심판편람 표지
-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준 및 실무 안내서인 ‘심판편람’의 개편을 추진함.
- 최근 판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규 제도 도입 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빈번한 민원·문의사항, 심판종류별 이해를 돕는 실무적 지침을 보완할 계획임.
<붙임> 2024 심판편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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